음주 후에 차량에서 시동을 켜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거나, 대리로 집에 도착한 뒤 주차장에서 에어컨, 히터를 키고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운전석에서 핸들이나 엑셀을 밟지 않고 시동만 키고 있어도 음주운전일까요? 오늘은 시동만 걸었을 때 음주운전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시동만 걸었을 때 음주운전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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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란 혈액 100ml당 알코올의 퍼센트를 말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란 사람마다 음주량은 다를 수 있으나 소주 1잔만 마셔도 사람에 따라 측정될 수 있는 수준이라 한 잔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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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치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면허취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면허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수위는 과거 음주운전 단속 횟수, 대인 또는 대물 사고 여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동만 걸어도 처벌될까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고 음주 상태로 대리기사를 기다리거나 술이 깨기를 기다리기 위해 시동을 걸고 앉아 있는 경우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렇게 시동만 건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 또는 단속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쓰드리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가능한 상태로 두거나(기어 조작), 주차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블랙박스에 나왔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후 운전석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는데요. 그 사이 물리적인 사유로 기어가 조작되어 차량이 전진하다가 길가에 세워진 화단 2개를 들이받았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 물리적인 조작에 의해 시동이 걸려 있던 차의 기어가 주행 상태로 변경되어 있었고, 차량이 최종 정차한 것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의 자동제어 시스템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단순히 음주 후에 시동을 걸고 기어 P 파킹 상태에서 에어컨, 히터만 키고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후의 사정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음주운전 단속 적발 처벌 여부는 여러가지 제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예시 양식 다운로드
시동만 걸었을 뿐인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요.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음주 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에 대해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은 대처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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