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 및 파면은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이며, 대통령 탄핵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는데요. 오늘은 대통령 탄핵이란 무엇인지, 대통령 탄햇 뜻과 절차,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탄핵 뜻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핵이란 죄상을 들어 국회의 소추에 따라 해임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대통령 탄핵의 뜻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공직에서 파면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와 과정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 탄핵이 성립하게 되는 절차 및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탄핵소추 의결
-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본회의 보고 및 법사위회부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탄핵심판
-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
-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 정지
- 헌법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 심판준비절차 진행 및 변론 진행
- 탄핵결정
- 헌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 결정
대통령 탄핵은 전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탄핵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모아지기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여론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효과
대통령이 탄핵 결정됨에 따른 효과는 '대통령이라는 공직에서 파면'되는 것인데요.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이 결정됨과는 별개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명이 있는 경우에는 각종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기소 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박근혜 전 태통령이 직권남용, 강요, 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특히 직권남용 및 강요 등 18개 혐의에 대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받아 2017년 3월 31일부터 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21년 특별사면되어 출소한 바 있습니다.
기타 탄핵이 결정되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는데요. 탄핵으로 박탈되는 예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대통령 보수연액의 95%)
-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지원
- 전직 대통령 서거 시 배우자가 지원받는 비서관 1명 및 운전기사 1명
-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등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 사망 후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 혜택과 기념사업
-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오늘은 대통령 탄핵이란 무엇인지, 대통령 탄햇 뜻과 절차,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