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금투세, 금융투자세란 무엇인지 금투세 뜻과 금투세 폐지 이유, 배경, 경제에 끼치게 될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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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뜻
금투세란 금융투자세의 줄임말로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천 만원(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의 20%(3억 초과분은 25%)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0년 여야의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미비, 투자자 시장 이탈 가능성 등의 이유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이 최초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이유와 배경
정부와 여당에서 금투세, 즉 금융투자세의 폐지를 계속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로 실제 시행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2024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
- 고액이든 소액이든, 장기이든 단기이든 국내 주식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는 내국인이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장 탈출이 심화되어 국내 증시 침체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
- 세수 증대 불확실
- 최초에는 고액 투자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확대로 세수 증대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반대로 과세 회피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실제 세수 증대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대두
- 서민 중산층 경제적 부담 증가 우려
- 금융주산에 대한 과세 강화로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결론적으로 과세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전국민적인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 금투세 폐지의 주요한 이유이며, 금투세 폐지를 통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내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임에 여야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기대효과
금투세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있은지 하루만에 국내 증시가 급등하였는데요. 금투세 폐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투자심리 회복에 따른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에 따른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로 성장 촉진
-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
- 투자 촉진으로 인한 자산 증식 및 소득 불균형 해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위와 같이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 부자 감세 논란 등 세제 개편 논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겠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금투세, 금융투자세란 무엇인지 금투세 뜻과 금투세 폐지 이유, 배경, 경제에 끼치게 될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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