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방법 금액 횟수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도 조건만 충족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폐업 사유, 실업급여 금액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등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말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폐업을 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기, 횡령, 배임 등)
매출액이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경영상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이나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이나 부모 등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간호, 기타 통상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일액: 피보험단위기간이 3년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 동안 보험료 산정기초가 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뒤 폐업일 이전 3년간의 피보험기간으로 나눈 금액 (3년 미만이면 그 기간)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체납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실 자영업자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폐업 사유, 실업급여 금액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