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매년 특별사면을 시행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정지,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사면을 실시하는데요. 오늘은 2024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광복절 특사 명단 대상 조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란 광복절을 맞이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집행유예 등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조회를 해보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면 효력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잔형집행면제'와 '형선고 실효'의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각각의 효력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의 모든 벌점 삭제
- 운전면허 정지, 취소 절차 중단 및 계속 운전 가능
- 운전면허 정지기간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 중인 경우 잔여 기간 해제되어 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 가능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 대상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자 등 운전면허 행정 제재 대상자
-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 취소 행정처분
-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운전
-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 단속 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 무면허 운전
-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 과거 3년 이내 정지, 취소, 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 명단 대상 조회 방법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은 각 주무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각 주무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형사기획과: 특별사면, 감형, 복권 소관
- 법무부 공안기획과: 선거사범 및 집단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특별사면, 복권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어업면허, 허가 제재 특별감면
-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특히 음주운전자, 면허취소 특사 대상 조회는 아래의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본인이 설 특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조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세요!
기타 광복절 특별사면 확인 방법
-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 평일 9시 ~ 18시
- 경찰서(교통민원실) 직접 방문 후 확인
- 운전면허 정지, 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 통지
이상 오늘은 2024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광복절 특사 명단 대상 조회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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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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