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가 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 범위와 기준, 기간,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일반과세자나 간이사업자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 범위와 기준, 기간,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대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 즉 ERP 및 ASP시스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전 종이 계산서에 비해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여부 확인 방법
국세청에서는 2024년 7월부터 확대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에 대해 우편 통지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본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의 [MY 홈택스] 선택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 발급 의무 대상자 확인
본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실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 범위 기준 기간
2010년 1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수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단계적,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요.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 데 반해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시행연월인 2024년 7월부터 다음과 같은 기준 및 범위, 기간으로 확대됩니다.
- 기준연도: 2023년
- 의무발급 기준금액: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 전자발급 의무기간: 2024. 7. 1.부터 계속
- 전자발급 의무통지 기한: 2024. 5. 3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위반 시 불이익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 공급가액의 1%
- 수기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바로가기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지금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보실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 범위와 기준, 기간,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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