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절을 맞아 정부에서는 삼일절 특별사면, 3·1절 특사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정지, 정치인, 소상공인 신용 사면 등이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삼일절 특별사면, 3·1절 특사 대상자 조회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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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31절) 특사 특별사면 대상자
삼일절 특사 또는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만약 지난 설 특날 특별사면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아래와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 행정 제재 대상자
- 식품 접객업자
- 생계형 어업인
- 여객화물 운송업자
- 특정 정치인
사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설날 특사, 광복절 특사 등 매 결정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지난 광복절 특사 때에는 주요 경제인, 특별배려 수형자, 서민 생계형 형사범에 대한 특사는 실시 되었으나, 정치인은 제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특별사면 대상자 범위는 법무부 보도 자료가 배포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일절(31절) 특별사면 특사 효력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면 '잔형집행면제'와 '형선고 실효'의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잔형집행면제: 가석방되거나 복역 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기에 대한 집행이 면제됨
- 형 선고 실효: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이 됨
삼일절(31절) 특별사면 특사 명단 대상 조회 방법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은 각 주무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각 주무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형사기획과: 특별사면, 감형, 복권 소관
- 법무부 공안기획과: 선거사범 및 집단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특별사면, 복권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어업면허, 허가 제재 특별감면
-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특히 음주운전자, 면허취소 특사 대상 조회는 아래의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본인이 설 특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조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세요!
오늘은 삼일절 특별사면, 3·1절 특사 대상자 조회 확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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