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설날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정지, 소상공인, 여객화물 운송업자 등 신용 사면, 경징계 공무원 징계기록 사면, 정치인 사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설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특별사면 및 특사 뜻과 효력, 설 특사 명단 대상 조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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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뜻
특별사면, 특사란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집행유예 등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특별사면을 실시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사면 효력
특별사면은 '잔형집행면제'와 '형선고 실효'의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각각의 효력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잔형집행면제: 가석방되거나 복역 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기에 대한 집행이 면제됨
- 형 선고 실효: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이 됨
설 특사 특별사면 대상
이번 설 특사 특별사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 행정 제재 대상자
- 식품 접객업자
- 생계형 어업인
- 여객화물 운송업자
- 특정 정치인
설 특사, 광복절 특사 등 매 결정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에는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정치인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특별사면 명단 대상 조회 방법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은 각 주무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각 주무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형사기획과: 특별사면, 감형, 복권 소관
- 법무부 공안기획과: 선거사범 및 집단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특별사면, 복권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어업면허, 허가 제재 특별감면
-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특히 음주운전자, 면허취소 특사 대상 조회는 아래의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본인이 설 특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조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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