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갖게 되어 행복한 것도 잠시, 갑작스러운 사고나 고장으로 안타깝게 자동차를 폐차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폐차란 무엇인지, 자동차 폐차 방법과 절차, 서류, 견적, 비용, 비교, 폐차장, 노후경유차폐차 등 자동차를 어떻게 폐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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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란?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파쇄 또는 절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 내압용기 (단,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함.)
- 에어백 모듈
폐차장 방법 (폐차장 의뢰)
폐차를 하려면 먼저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 즉 정식 폐차장에 폐차를 의뢰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정식 폐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차 제외)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무등록 폐차장에 폐차를 의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자동차등록 말소처리가 되지 않아 추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 폐차장 업체에 폐차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폐차 서류
폐차를 하려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 제출하고 폐차 대상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폐차요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 폐차 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에 저당, 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 증명 서류
-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으로 대체 가능)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단,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압류 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폐차 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 완료한 후 등록관청에 폐차 사실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폐차 이후 1개월 내에 말소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은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가 금지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단,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는 가능)
-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폐차 견적 비용 비교
폐차 견적 비용은 차종, 차 상태 등에 따라 업체마다 모두 다른데요. 보통은 근처에 있는 서울폐차장 등 자동차폐차장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직접 방문해서 견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헤이딜러와 같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전화나 상담 판매 권유 없이 1분 안에 카톡으로 견적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폐차를 요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말소 완료까지 보장한다고 하니 신청해 놓고 폐차를 할지 말지 비교해보고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어서 폐차 견적 비용을 받기 매우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폐차 지원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노후 차량 폐차 지원제도'입니다.
노후차량폐차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자동차 해체재활용업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란 무엇인지, 자동차 폐차 방법과 절차, 서류, 견적, 비용, 폐차장, 노후경유차폐차 등 자동차를 어떻게 폐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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