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무리한 대출, 투자, 코인, 주식, 선물, 학자금 대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신 분들은 개인회생제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개인파산제도와 함께 오늘은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지,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 방법, 비용, 절차, 첨부서류,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모도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일 것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써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자일 것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금을 납부하는 채무변제기간은 총 3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첨부(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법원의 '지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고,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지방법원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 취지 및 원인
- 채무재산 및 채무
2. 개인회생 신청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의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3명이라면 기본 송달료 52,000원 (5,200*10회분)과 채권자 수 송달료 (5,200*3*8) 124,800원을 합한 총 176,80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장점
- 원금 및 이자 탕감 (최대 90%까지)
-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 신청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제외)
- 일상적인 생활 회복
- 강력한 중재
- 개인회생 여부와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 가능
- 신용회복 후 모든 연체 기록 삭제 등으로 불이익이 없음
2. 개인회생 단점
-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3년 동안 신용거래(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할부 등) 불가능
- 신용정보를 반영하는 금융업, 보험 관련 업종에 취업이 제한 됨
- 변제금을 납부하는 동안 최저 생계비로 생활해야 함.
오늘은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비용, 절차, 첨부서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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