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형법 제261조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특수폭행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보복운전이 특수폭행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수폭행 벌금, 징역 등 처벌, 합의 및 합의금, 특수폭행 초범, 특수폭행 미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폭행죄란?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죄목의 하나로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특수폭행죄 성립요건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 반드시 여러 명이 집단 폭행을 가하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으며 다수가 집단적인 압력을 느끼도록 하여 불안함을 준다면 한 사람만 폭행하더라도 특수폭행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폭행 당시 다수인이 현장에 꼭 함께 있지 않더라도 소집 또는 연락의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집합 가능성이 있다면 단체로 인정됩니다.
- 다만 다중은 동일한 장소에 집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학 세력을 의미하고 유형력이든 무형력이든 불문합니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 다만, 가위, 칼이나 총 등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간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 위험한 물건을 폭행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사안에 따라 특수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할 것
- 폭행이란 실제로 때리는 행위 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고 당기는 정도의 행위만 있더라도 상해가 가해졌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특수폭행 벌금 징역 등 처벌
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린 가해자에 대해 재판부는 특수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복운전자에 대해 특수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4. 특수폭행 합의 합의금
특수폭행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다만 특수폭행죄로 입건된 경우라면 '감형'을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합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특수폭행합의에 대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치료비는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고통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변상금은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슷한 사례에 있어서 합의금의 액수나 규모를 파악하셔서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도출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실 것입니다.
5. 특수폭행 초범 미수
특수폭행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속 등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수상해가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특수폭행은 미수에 그쳤을 때에는 처벌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재판 과정에서 실제 특수폭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특수폭행 벌금, 징역 등 처벌, 합의 및 합의금, 특수폭행 초범, 특수폭행 미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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