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가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지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윤창호법 위헌 사유, 음주운전 2아웃 투아웃 가중처벌 법령, 기준, 내용, 징역, 벌금 등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은 2018년 군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부산 해운대의 한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가중처벌 규정인데, 2021년 11월, 2022년 5월 및 8월 헌법재판소에서 총 3번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입법 보완되게 되었습니다.
2. 윤창호법 위헌 사유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위헌 사유에 대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가중처벌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을 결정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해 재범 시간, 과거 위반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등에 따라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여 달라져야 하지만, 기존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조항은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기존의 윤창호법은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나 적게 마신 사람이나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 형량이 같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3. 음주운전 2아웃 처벌 기준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입법 보완을 거쳐 2023년 4월 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2아웃 투아웃 가중처벌 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음주운전 2아웃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음주운전 2아웃 처벌 기준 및 형량
도로교통법 또는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아웃 투아웃이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10년 동안 2회 이상 경찰 단속에 걸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측정이나 음주운전이냐에 따라 처벌 기준 및 형량은 달라집니다.
-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자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자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음주운전 2아웃 10년 기준
음주운전 2아웃 10년을 계산할 때에는 후범(재범)의 기산점을 전번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즉, 첫번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4. 음주운전 합의 및 합의금
음주운전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가 성사되면 음주운전 처벌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동기, 재범 우려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되셨다면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창호법 위헌 사유, 음주운전 2아웃 투아웃 가중처벌 법령, 기준, 내용, 징역, 벌금 등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더이상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없도록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기사를 이용하세요!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