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폭행죄의 처벌 건수가 26만 5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폭행죄란 무엇인지, 폭행죄의 뜻과 의미, 폭행죄 성립요건, 벌금, 처벌, 고소, 공소시효, 합의, 반의사불벌죄 여부 등 폭행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유무형의 폭력을 가하는 행위, 즉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합니다. 폭행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가할 것
- 폭행의 고의가 있을 것
여기서 유형력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이나, 폭 넓은 의미의 물리적인 마찰을 총칭하는데 꼭 상대방이 다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폭행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대상자의 신체에 접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의 주변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위협운전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죄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과실(실수)로 인한 폭행은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상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는 미수가 없는데요. 일단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순간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단순히 유형력 또는 물리력(외력)이 가해졌는지 또는 신체 생리적 기능의 완전성에 대한 장애(상처 등)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사실 굉장히 모호한데 이 차이는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판단합니다.
폭행죄의 종류
폭행죄는 아래와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 폭행치사상죄: 위 1~3의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죄의 징역, 벌금 등 처벌
폭행죄의 징역, 벌금 등 처벌 종류는 폭행죄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단순폭행죄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폭행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처벌: 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
폭행죄 고소와 공소시효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고발, 신고, 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폭행죄의 유형 및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단순폭행죄 공소시효: 5년
- 존속폭행죄 공소시효: 7년
- 특수폭행죄 공소시효: 7년
- 폭행치상죄 공소시효: 7년
- 폭행치사죄 공소시효: 10년 등
폭행죄 반의사불벌죄와 폭행 합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행죄는 국가기관 등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로 고소 또는 신고가 되었을 때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만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텐데요.
하지만 모든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 중에서도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흉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폭행죄란 무엇인지
폭행죄의 성립요건, 벌금, 처벌, 고소, 공소시효, 종류, 합의, 합의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