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입니다. 날치기, 들치기, 빈집털이, 소매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경찰 신고, 형사 고소 사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5대 중범죄 중 하나가 바로 절도죄인데요. 오늘은 절도죄란 무엇인지, 절도죄의 종류, 형량, 처벌, 고소, 신고, 소멸시효, 성립요건, 합의 및 합의금 금액 수준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란?
절도죄란 재산에 대한 죄 중 재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쉽게 말해 재물의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빼앗은 자 또는 훔친 자를 처벌하는 죄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도죄의 성립요건
절도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절도를 실행할 고의가 있을 것
-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 재물을 절취할 것
- 소유자 및 는 점유자로부터 그 소유(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배제시키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물건을 훔칠 의도가 아니라 착각해서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제3자의 재물을 이용 및 처분하려는 등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물'을 절취해야 하는데요. 강도죄나 사기죄, 공갈죄가 재물 이외의 재산상 이익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절도죄는 '재물'에 한정됩니다. 다만 판례는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시: 나무, 전기 등 에너지)
마지막으로 절도죄는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며 모의 또는 공모한 정도에서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소유물을 빼앗아 절도라는 행위가 개시된 경우에만 절도죄가 성립하고 절도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절도죄의 종류
절도죄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 단순절도죄(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 야간주가침입절도죄(330조): 야간에 사람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 특수절도죄(331조):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2번의 장소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으 ㅣ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 자동차 등 불법사용(331조의2):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는 범죄
- 상습절도죄(332조): 상습으로 1~3의 죄를 범하는 범죄
절도죄의 형량
절도죄의 형량은 절도죄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정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단순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절도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자동차 등 불법사용: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습절도죄: 1~3에서 정한 형벌의 1/2까지 가중 가능
절도죄의 공소시효(소멸시효)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순절도죄: 공소시효 7년
- 특수절도죄: 공소시효 10년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 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 기간 동안 공소시효(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절도죄 합의와 합의금
절도죄의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하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일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아서 처벌을 면제받거나 친고죄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소액의 벌금을 내고 가벼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일텐데요. 이 경우 적정한 금액 수준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정상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절도죄 합의나 합의금 지급이 아무 의미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절도죄란 무엇인지
절도죄의 종류, 절도죄의 형량, 절도죄 소멸시효, 절도죄 합의(합의금),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까만콩이야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