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 까만콩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야당의 주도 아래 일명 '노란봉투법'이 강행 처리 통과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인데요. 오늘은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그 제정 이유와 배경, 내용,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찬반의견,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2022년 9월 14일에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으로 노랑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사태에서 노조를 지지하는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넣어 언론사에 전달한 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14억 7천만 원의 성금이 달성되기도 했었는데요. 정확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에 대한 법률입니다.
노랑봉투법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노동쟁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
-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
-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노란봉투법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노란봉투법 찬성의견: 정의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쪽은 노동계로, 쟁의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무력화 시키는 수당이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합법파업의 권리를 주자는 것인데요.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된 파업은 여전히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나. 노란봉투법 반대의견: 국민의힘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쪽은 당연히 경영계 쪽이며,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반대 이유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공장 증설 및 해외 진출과 같은 경영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어 면책이 되는 파업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했다고 비판하는데요. 국민의힘 등은 노랑봉투법에 앞어 파업의 규모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 막무가내식 파업을 방지하는 법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기업 경영을 위축 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향후 전망
노란봉투법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에 따라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사위가 60일 안에 특정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 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므로 향후 전망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존중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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