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만콩이야기 까만콩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에 의결된 뒤 의협 등 총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간호법은 통과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간호법의 내용과 찬성, 반대의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 이유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 제2조에는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간호사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의료법이 1951년 제정된 오래된 법이므로 세월이 흐르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방문 건강관리, 노인 장기요양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 등으로 업무 범위가 넓혀짐에 따라 실제 현실에 비해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축소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대한 간호협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간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갈등이 간호법을 제정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
간호법의 최초 법안은 아래와 같이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
-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하지만 특히 밑줄 친 부분이 위와 같이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독자적인 진료나 개원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 의사단체의 반발이 있었고, 결국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다시 '진료의 보조'라고 변경되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찬성 이유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을 찬성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로 인한 법 제정의 필요성: 의료법이 1951년 제정된 오래된 법이므로 세월이 흐르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방문 건강관리, 노인 장기요양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 등으로 업무 범위가 넓혀짐에 따라 실제 현실에 비해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축소되어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해야 함.
-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는 많은 반면 보수는 적어 처우 개선이 필요함.
-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통한 안전한 간호 제공이 가능함.
- 이미 간호법을 시행 중인 OECD의 대다수 국가가 존재함.
의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이유
의사협회가 최초 간호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의료인의 팀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협력체계를 저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 의사의 진료 범위 침범
- 의료법과 간호법 이원화로 의료인의 협력체제 저해 가능,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것
- 간호사의 단독 개원 우려
- 국민의 의료 질 저하 (의료현장에서의 혼란)
-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함. (응급구조사, 의료정보관리사 등):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됨에 따라 의료 단체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속히 협의점을 찾아 더욱 나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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